하남시, 규제개혁 신고센터 가동 기업 ·시민들의 의견
수렴·피해사례 접수

[시민일보=전용원 기자]경기 하남시가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가동에 이어 지난 14일부터 규제 개혁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규제 개혁 신고센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운영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불합리한 규제에 신고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업과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다양한 행태들, 이른바 '그림자 규제'의 해소를 위해 각종 피해 사례를 접수·의견 수렴을 통해 과감하게 정비한다.

'그림자 규제'를 규제 개혁 신고센터에 방문·접수하거나, 전용 핫라인(031-790-6333)과 시 홈페이지(www.hanam.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규제 신고 고객 보호를 위한 운영조례 및 헌장'도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엄격한 심사를 거칠 수 있는 '하남시 규제개혁 위원회'를 가까운 시일 안에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 정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기업의 불편을 끼치는 조례나 지침 등의 제거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