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F팀설치, 과제 발굴, 공감대조성 등 체감온도 가열 -

[시민일보=고성철 기자] 국민과 기업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대책에 국민공감대가 형성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평군이 중앙정부 및 지방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본격 개혁 작업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규제개혁 추진단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동력 확보는 물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군수 직속으로 배치돼 운영되는데 6급을 단장으로 한 4명이 테스크포스팀(TF)을 이뤄 규제개혁 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추진단은 우선 조례, 규칙 등이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법령의 근거 미비 등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활성화와 규제교육 강화 등을 통해 규제개선사항에 대한 지도 및 관리로 규제개선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형태 등을 적극 발굴해 과감히 개선해 나감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

자치법규 내에 있는 규제도 대폭 손질한다. 5월말까지 실무검토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어 불합리한 부분 개정을 추진하고 인․허가가 지연되는 행위,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도 규제행위로 간주하고 적극대응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규제가 포함된 조례제정 시는 반드시 규제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직결되는 좋은 규제는 지속적으로 확대 제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군은 1차로 각종법규 155건과 조례규칙 17건 등 17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위해 지난달 25일 규제개선 과제 발굴 관련팀장 회의에 이어 4일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추진동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특히 김성기 군수는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큰 만큼 전 공직자가 서민불편법규와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해소는 물론 비합리적인 업무 등에대해 성찰을 통해 규제개선에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강력 주문함으로써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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