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성철 기자]구리시는 감사부서에 규제개혁TF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 활동에 나섰다.

규제개혁TF팀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고 지방 규제 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달 31일 조직됐다.

6급 팀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TF팀은 시대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규제, 시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과도한 의무를 떠안기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폐지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시 차원에서 개선이 어려운 법령은 경기도 또는 관련 부처나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법령 근거 없이 시민의 별도 부담을 주는 행위, 인허가가 지연되는 행위,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처리 지연 등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도 보이지 않는 규제로 간주하여 이를 개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신뢰 받는 행정 구현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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