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목잡는 답답한 규제 지자체가 나서야-

[시민일보=고성철 기자] 남양주시 이석우 시장은 지난달 31일 규제개혁을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를 기업인, 일반시민, 건축사, 측량사 등 15명과 남양주시 국·소장 및 인·허가 담당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의 주요골자와 시의 규제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시에서 자체 발굴한 79건의 규제개선 사례 중 기업체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담당 국장이 직접 발표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인사말에서 “정부 규제개혁이 결국 정부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과 기조를 함께하여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남양주시는 각종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 상위법령의 규제완화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시 자체적으로 조례, 규칙 등을 일제조사하여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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