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 2조2168억 징수… 전년보다 734억 ↑ [시민일보=이상태 기자]인천시의 2013년 지방세 징수실적은 2조2168억원으로 지난해 징수액 대비 734억원(3.4%)을 더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최종 목표액인 2조1187억원보다 981억원이 증가한 것은 상반기에 극심했던 부동산 거래시장 침체 상황과 생애 최초 취득주택 감면제도 및 8.28 부동산대책 등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목표 축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심리에 힘입어 예상된 감소추세를 저지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징수실적이 증가된 주된 사유는 취득세의 경우 전년대비 199억원(2.2%) 증가했는데 이는 주택유상거래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서구 청라지구 택지정리에 따른 등기 등 주택 이외의 과세물건의 점진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429억원(13.9%) 증가했는데 이는 주행분 자동차세 가운데 유류보조금 안분기준이 상승한 것과 적극적인 리스·렌트 차량 등록유치 등에 따른 차량유입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189억원(6.1%) 증가했다. 이는 법인세분(43억원)과 특별징수분(12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인천지역의 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소득 및 고용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시는 올해 들어 완연한 경기회복 추세로 세수환경이 나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2월 말까지 징수실적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5억원(15%)이 늘어난 3722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폐지(다주택자) 및 세율완화(단기보유)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시장 회복세로 취득세가 257억원(23%)으로 큰 폭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방소비세가 5%에서 11%로 인상됐고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중구 영종도 복합리조트 건설, 구도심의 '누구나 집' 개발 등 긍정적 세수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경기회복세가 가속화돼 현재까지 추세로는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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