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존의 관리체계에서 완전히 탈피해 오염원에 대한 전수점검과 함께 기업체가 준법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환경관련법을 지켜나가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지역내 4400여곳의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하여 사전예고를 실시했다. 시의 경우 전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율은 51%대로서 경기도내에서 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오염물질 관리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인력 부족에서 오는 전례답습적인 지도점검 행정의 한계성 탈피를 위해 지난해 8월에 관리 인력을 팀장포함 4명에서 정규직 1명, 청경 2명, 기간제근로자 2명을 증원 총 9명의 인력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지역내 4400여곳의 오염배출업소 중 올해 점검대상 업소를 2236곳으로 선별하고 점검반 3~4개반을 상시 가동함은 물론 환경보전과내 다른 팀에 200곳의 점검 할당량을 부여하고 상반기내에 70% 이상을 점검한다.

또 올해 말까지 100% 점검을 완료해 공해업소 대비 점검율을 전국 최상위권으로 유지하며 명예환경감시원과의 합동점검과 검찰청 및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의거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시의 경우 지난해 점검율은 낮은 반면 위반업체 적발율은 20% 내외로서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위반율이 높은 것은 사업자의 환경관계법 준수의식이 낮아서 나타나는 것으로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도 환경교육 대상 업소를 1700개 업소로 선정하고 이 중 700개 업소를 법정교육 대상자로 선정, 경기도환경보전협회의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하고 100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 자체교육을 실시해 준법의식을 높여 오는 2015년 이후 환경관계법 위반율을 10% 이하로 낮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