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측, “영동고속도로와 쌍둥이, 국가적 낭비” 수원시, “주변 교통량 완화 위한 대표적 사업”


[시민일보]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내 북수원 민자도로 건설을 두고 수원시와 지역 주민들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내 일부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도로 건설 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이종주 전북대 교수는 22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북수원 민자도로는 기존 영동고속도록 북수원IC에서 동수원IC 구간을 평행으로 달리는 쌍둥이 고속도로 형태인데, 이것이 2016년 가격으로 4200억원, 환경대책비를 포함하면 최소한 5000억~6000억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건 국가적 낭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두 번째 학교 주변을 통과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25m 지점을 통과하는데 높이는 3층 높이로 통과한다. 이 학교는 기존의 영동고속도로와 100m 거리에 있는데 소음 때문에 운동장에서는 통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고속도로를 끼워 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광교신도시와 국도43호선의 교통혼잡이 극심할 것’이라는 수원시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 도로가 2004년도에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그 당시 예측하기를 2010년도에 도로가 개통될 때 하루 교통량을 4만대로 잡았는데 2014년인 현재 4만대가 없다”며 “이 도로가 단절된 상태로 광교신도시의 입주율이 86%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통행량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제안했을 때 통행량이 뻥튀기 된 게 아니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도로는 없어도 될 도로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방음터널 설치’나 ‘지하화’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적격성은 제로 상태이다. 116억원이라는 예산을 -8.36%라고 부적격이라고 나왔는데 예산을 삭감해서 적격성을 제로로 만들었다”며 “지하화라든가 방음터널 등 다른 지역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적격성이 마이너스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측은 “영동고속도로와 민자도로는 상당한 기능 차이가 있다”며 “저희가 추진하는 민자도로는 IC에 연결해서 광교신도시 주변의 교통량을 완화하기 위해 대표되는 사업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하 수원시 도로과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교통혼잡은 없다’는 시민측 주장에 대해 “지금은 도로가 없으니까 교통량이 많지 않지만 국도 1호선과 3호선이 광교지역에 포함돼 있다”며 “교통량이 상당한데 그 도로의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개설하게 되면 영동고속도로의 북수원IC부터 동수원IC까지 구간의 교통량이 20% 정도는 흡수하게 된다. 교통방송을 듣다보면 광교터널구간, 동수원IC 구간이 상습적으로 혼잡한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영동고속도로나 포함해서 광교지역에 민자도로를 계획할 때 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 별도로 받을 사항”이라며 “일반 구간이 있는데 광교지역, 광교지역 외부가 있다. 광교지역은 가깝고, 그 외의 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음에 대한 지역 학부모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학교구간까지 25m라고 하는데 그 구간은 광교지역의 환경영향평가 때 저희가 방음벽을 12m로 하면 소음환경기준치 이내가 된다는 결과가 있다”며 “저희가 방음벽으로 추진하자고 했지만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때 같이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방음벽외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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