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교육부 "교학사 교과서 철회 고교 일부 외압 있었다" 결론

교육부가 한국사 교재로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했다가 철회한 것과 관련해 "일부 학교에서는 시민·교직단체 등의 항의 방문과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와 시위계획 통보,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교과서 선정 번복 결정에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 8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는 교육부가 지난 6~7일 교학사 교과서를 한국사 교재로 선정한 후 철회한 전주 상산고, 서울 연희미용고 등 전국 20개 고교를 대상으로 외부 압력에 의해 교과서를 바꿨는지 알아보기 위해 특별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나 차관은 "학교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일부 시민 단체 등의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부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20개교의 교과서 변경 과정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였다"며 "한국사 교과서 선정 번복 사유와 번복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차관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교학사 교과서를 한국사 교재로 선정한 후 철회한 고교 중 외압이 있었다고 판단된 일부 고교에 대한 법적 제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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