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장휘국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교육감 임명제 또는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는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는 임명제, 간선제 등의 선거 제도가 문제되면서 지방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선제가 도입 돼야 한다는 교육계, 정치권 등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 제도는 안정화 돼 가고 있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을 근거로 들고 있다.

특히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감 선출은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현행 직선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따라서 장 교육감은“교육감 선거제도는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일반 시민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 교육자치 인식 부족 등의 문제는 보완해 나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정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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