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종합진단반 만들어··· 5등급 평가 저조땐 퇴출도 교육부, 오늘 공청회 개최

[시민일보] '부실 운영' 지적을 받아온 대학원대학교 전체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설립 요건도 까다로워 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원대학교 질 관리 방안(시안)'을 발표하고 대학원대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학원대학교는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석ㆍ박사과정 만으로 지난 1995년 처음 도입된 이래 2013년 현재 42개교에 이르지만 규모, 학생수, 운영 등 매우 불실한 상태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원대학교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시안)을 마련했다.

시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 중 전국 42개 대학원대학교 전체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한다. 대학원대학교 전체에 대한 종합진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내년 초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인문계열, 종교계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원대학교에 대한종합진단반'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종합진단은 서면진단과 현장진단으로 이뤄진다. 종합진단 내용은 대학원대학의 설립 목적인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진단하며 전임교수 확보율, 교원 1인당 논문수 등 정량평가와 함께 발전 가능성, 학사 관리, 교원 연구 역량 등 정성평가도 이뤄진다.

종합진단 결과 부실하게 운영되는 대학원대학에 개설 전공 재구조화, 정원 감축, 학사 관련 규정 제ㆍ개정 등 권고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 대학원대학교의 경우에는 정원 증원을 불허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종합진단 결과를 토대로 2015년부터 대학원대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는 종교계 대학원대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룹을 2~3개로 구분해 평가할 예정이다.

대학원대학교에 대한 평가 결과는 5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는 정원 감축, 박사과정 폐지, 대학원 대상 재정지원사업 신청 제한, 퇴출 등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원대학교에 대한 설립 심사시 질적 심사가 강화되는 등 설립 요건 기준도 강화된다.

대학운영 비전 및 역량, 교육과정 및 재정운영계획 등을 통해 대학원대학교의 설립 목적인 '특정 분야 전문인력 양성' 가능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대학원대학교 신설 시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기준도 현행 4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강화한다.

현재 학부 대상으로 실시 중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역량 인증제도 대학원대학교까지 확대 적용한다.

교육부는 대학원대학교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미이행시 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대학원대학교 질 관리 방안을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원대학교는 최근 감사원 등으로부터 부정학위 수여, 출석부 위조, 부당한 교수 임용, 외국인 유학생 불법유치 등 위법한 학사운영 사례 다수 적발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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