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방식 폐기 새 운영비용 보존 방식 도입돼

[시민일보]인천시(시장 송영길)는 최근 원적산과 만월산의 2개 민자터널 투자자인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민자사업재구화 협상을 합의하고 변경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의회 동의를 받고 이달 말 최종 협약변경을 체결하게 되면 기존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이 폐기되고 새로운 운영비용 보존(SCS) 방식 도입돼 향후 22년간 시 재정지원금 3773억원을 절감하게 된다.

그간 실무협상에서 ▲기존 협약상 실시협약 변경시 관리운영권 가치를 100%로 돼있으나 96%수준으로 ▲사업수익률은 당초 12% 수준에서 4.9% 수준으로 ▲통행료 조정권은 민자 사업자에서 주무관청이 갖도록 세부사항을 결정했다.

시는 무엇보다도 사업수익률을 약 12%→4.9% 수준으로 낮추게 됨에 따라 향후 22년간 운영하는 동안 민간 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보장으로 6717억원이 지원돼야 하는 것을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2944억원으로 협약대비 56% 수준인 3773억원을 줄여 획기적인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초 기존 운영사는 협약변경은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인천시는 ▲당초 건설 당시보다 금리가 낮아진 점 ▲당초 교통수요 예측치 대비 실제 통행량이 31~37% 정도에 그쳐 과도한 재정지원금이 발생하고 있는 점 ▲의회 및 시민사회와의 약속 이행 등을 주장하며 올해 초부터 운영사를 설득해 협상이 이뤄지게 됐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사업 재구조화 협상 결과를 토대로 문학터널에 대해서도 진지한 협상을 촉구할 예정이며 경우에 따라 협약 규정에 의거 강력한 행정 처리도 강행할 방침이다.

또 인천시의 최대현안인 제3연륙교 손실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인천 및 영종대교의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중앙정부에 사업 재구조화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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