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기 시작한 지난해에 비해 학교폭력 증감률이 오히려 더욱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근절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부에 학교폭력을 기재한 지난해 3월~올해 2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수가 전년도인 2011년보다 42.8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근절에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이 밝혀졌다”며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하며, 그 출발점은 상담교실과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학교폭력 상담교실과 전문상담교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폭력 상담과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설치하고 있는 Wee클래스(학생수 101명 이상 설치)의 학생상담 현황은 전체 학생수 대비 32%로 학생 3명 중 1명이 상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상담비율(전체 학생수 대비 Wee클래스 이용자수)이 27%로 중학생(50%)보다는 낮았지만 고등학생(22%)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Wee클래스 1곳당 이용자수를 보면 초등학생이 연간 555명, 중학생 130명, 고등학생 214명으로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는데, Wee클래스의 초등학교 설치율은 23.9%에 불과했다.
학교폭력의 치유와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배치되는 전문교사인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가 전국의 초ㆍ중ㆍ고에 배치된 비율은 13.8%에 불과했고, 초등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수는 전국을 통틀어 단 4명뿐 이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는 턱없이 부족함에도 올해 국ㆍ공립학교에 충원된 전문상담교사는 단 한명도 없었고, 이에 교육부는 2014년 전문상담교사를 900명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행부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선발 인원이 확정되지 않고 있어 내년에도 전문상담교사 증원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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