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및 이에 따른 미납요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2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683만8000대로 2011년 498만8000대에 비해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미납차량의 증가로 인해 미납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 73억4400만원, 2011년 98억5400만원에서 지난 해에는 140억9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7월 말까지 447만7000대가 요금을 미납한 채 톨게이트를 빠져나갔고, 91억41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통행료 미납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고속도로 요금소에 하이패스가 도입돼 요금을 내지 않고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고액 및 상습 미납차량도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한 상습 미납차량은 785차례에 걸쳐 요금을 내지 않고 통과했고, 다른 고액 미납차량은 248차례에 걸쳐 335만원의 요금을 내지 않았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해 683만8000대의 미납차량 중 카드미삽입이나 오삽입 등의 단순실수로 인한 미납이 561만5000대로 82.1%였고, 고의미납은 91만6000대로 13.4%, 통신이상은 30만7000대로 4.5%순이었다.

박 의원은 “고속도로 미납차량을 적발하고 미납요금을 징수하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액 및 상습 미납차량은 끝까지 추적해 요금을 징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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