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ㆍ반측 인사 배제...중립인사로 구성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16 18: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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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지연' 4대강 조사평가 민간위원회

[시민일보] 정부는 16일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4대강 조사평가 민간위원회와 관련, 찬반 양측 인사를 배제한 채 중립인사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확정된 4대강 조사평가민간위원회 구성안에 따르면 조사평가 위원들은 관계기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위원의 중립성 여부는 4대강 공사참여 여부, 논문 및 언론기고 내용 등에 비춰 정하기로 했으며, 4대강 조사평가 범위도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중립인사들만으로 꾸리기로 한 것은 위원회 인적 구성을 놓고 야당·환경단체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조사위원회 후보 추천을 위해 이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야당·환경단체 등은 정부안에 대해 비판적 성향의 위원장 선정, 위원회 내 별도 사무국 설치 등 역제안을 했고, 이에 따라 협상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하지만 야당과 환경단체가 독자적으로 4대강 사업 국민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6일 현장 조사를 시작하자, 중립인사들만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정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위원회를 발족해 위원장을 뽑고, 위원회 활동방향과 조사작업단 구성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히 구성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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