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의회(의장 이성만)는 최근 전국 최초로 ‘판례와 유권해석 등 사례 중심의 지방의회운영실무’ 책자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판례와 유권해석 등 사례 중심의 지방의회 운영 실무는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지방자치법령 등 규정의 해석상 애매한 내용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판례가 70건, 안전행정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165건 그리고 의회운영 해설 등 330여쪽으로 구성돼 있어 의회운영시의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실무서 발간을 주관한 인천시의회 김복기 의사담당관은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 시중에 출간된 책자들이 수록된 내용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줄 판례나 유권해석을 함께 수록하지 않아 객관적인 당위성을 입증할 수 없어 고민 끝에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함께 자료를 수집,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담당관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책자를 단초로 더 좋은 자료집이 많이 출간돼 지방의회 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는 동 실무서를 시의회내 모든 의원들과 직원들은 물론 시내 기초의회와 타시·도의회에도 배포해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김 담당관은 지난해 10월 상황별 회의진행 시나리오 매뉴얼을 제작해 실무직원들의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향후에는 가칭 지방의회 검토의견서 작성 실무 책자도 발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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