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적재조사 이달 추진

[시민일보]인천시(시장 송영길)가 올해 국비 6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시민행복 맞춤형 지적재조사’를 목표로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를 디지털(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를 이달부터 추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100여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와 측량을 통해 종이로 만들어진 현재의 지적도는 효율적인 토지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또는 변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전국토의 15% 가량이 지적도와 현황이 불일치한 상황으로 이웃 간의 분쟁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 분쟁이 감소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측량기술로 정확한 측량을 통해 최대 오차 7cm의 정확한 지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인천시는 2030년까지 국비 약 260억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올해는 중구 소무의도지구 등 9개 지구 (3072필지, 485만㎡)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경계는 위성측량 등 신기술을 이용해 현실경계(토지소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현황)를 우선으로 해 정하지만 토지소유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해 강화군 등 군·구별로 설치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새로이 설정된 토지경계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조정금을 산정해 면적이 감소된 경우 조정금을 지급받고 면적이 증가한 경우 조정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바른 땅(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의미와 함께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정형화하고 필지단위의 지표, 지상,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토지 이용이 편리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맹지는 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 건물 신·증축을 할 수 있는 등 토지활용도 증가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 땅은 국토교통부와 각 시와 도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감성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 차원으로 만들어진 브랜드명이며 지적재조사의 슬로건은 '반듯하게, 가치 있게, 행복하게'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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