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선진국을 향한 지름길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05 1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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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경장 배수영

▲ 배수영 순경
2014년에는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개최된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이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나라 국민들의 선진화된 법질서 문화를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순찰근무를 하다보면 사람들은 경찰관이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무단횡단을 하고 길거리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경찰관이 단속이라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뭘 그런 걸 단속하느냐고 큰 소리 치기까지 한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같은 국민들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기초절서는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일까. 기초질서는 말 그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초적으로 지켜야 할 질서를 말한다.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나 육교를 이용하기, 길거리에 껌이나 침 뱉지 않기, 불장난하지 않기, 새치기 하지 않기,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기 등등이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자면 경범죄처벌법에 나열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질서에는 오물방치(쓰레기, 껌, 침, 기타 오물)와 노상방뇨, 자연훼손, 음주소란, 불안감조성, 인근소란, 위험한 불씨사용,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과다노출, 무임승차 등이 있다.


이러한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의 높은 의식수준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우리나라도 일류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초적 행동규범인 기초질서 지키기에 모두가 동참하여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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