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4년 만에 내달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현재 ℓ당 50원에서 8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정안은 중구의 음식물류폐기물 총 처리량(98톤/일)의 76.5%(75톤/일)를 차지하는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규모 음식점부터 인상해 점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수수료 조정으로 인해 배출자 부담 비율이 37%에서 46%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구 재정부담도 연간 4억510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

중구는 1999년 음식물쓰레기의 분리 배출을 시행할 당시 배출수수료를 ℓ당 50원으로 책정했으며, 물가의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동결해 왔다.

그러나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14년째 동결되다 보니 배출자 부담 비율이 37%에 불과해, 올해 기준으로 구청의 부담이 연간 38억500만원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환경부에서 특별시의 경우 오는 2015년까지 배출자 부담비율을 80%로 상향조정하도록 권고해, 수수료 인상의 확대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대형 음식점은 음식물 쓰레기를 필요로 하는 농장과 계약을 맺어 직접 처리하지만 소규모 음식점이나 가정은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인상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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