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시장 송영길)는 25일 연간 7조원에 달하는 시 예산에 대해 직접 참여해 예산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의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 100명을 위촉했다.

1999년부터 전국 최초로 관련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실·국별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해 온 인천시는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무시행과 더불어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범적인 추진 모델을 찾기에 나서 약 1년 동안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고심해 왔다.

인천발전연구원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고 연구과정 중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준비단을 구성해 수차에 걸친 난상토론 끝에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구체적이고도 선진적인 제도안을 제시해 2012년 11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기존의 실·국별 예산정책토론회를 분과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강화군 등 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업제안은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을 분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최종적으로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지난 5월 24일 인터넷에 위원 공모를 통해 150여명이 신청, 그 가운데 60명이 추첨으로 우선 선정됐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전문가 40명을 포함한 총 100명의 위원 후보들이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이수하고 위촉 받았다.

위촉식과 더불어 본격적인 활동을 할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우선 10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담당 실·국 주무과와 201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실·국 예산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일반시민의 의견, 군구 제안사업, 분과위원 제안사업 등을 분과별로 검토하는 활동부터 시작하게 된다.

위촉식에서 송영길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제도이자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인천시 조례가 전국 자치단체 조례 중 가장 구체적이고도 선진적인 조례로써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제도가 현실에서도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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