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가천대 비전타워에서 열린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 2013 성남토론회’가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정상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시민일보]답보상태인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 해결방안으로 중앙정부는 LH공사와 성남시가 화해하고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중재해야 하고, LH와 성남시의 진정성 있는 협력관계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최근 가천대 비전타워에서 열린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 2013 성남토론회’에서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정상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의 해결방안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은 2010년 7월 LH의 재정난과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으로 중단되자, 당시 신영수 의원과 신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던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이 새로운 민관합동방식을 제안해 재추진됐다.

그러나 시는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올해 4월 추가정상화 지원방안을 뒤늦게 발표하는 등 의지의 한계를 갖고 있었고, 여기에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분양가격 차이 등으로 인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참여 조건의 문제 등이 있었다.

김 교수는 이에 ▲LH공사, 성남시, 주민의 적극적인 사업의지 ▲시공사 선정을 위한 합리적인 입찰참여 조건 변경 ▲민관합동재개발방식에 대한 이해와 설득 ▲민관합동재개발방식의 관련 규정 재정비 ▲사업성 개선을 위한 주민부담금 경감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도시재생의 진정한 가치는 단기적 성과보다는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세스 자체가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특히 “행정당국과 시민 뿐만 아니라 기업 또한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도시재생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기대효과와 향후 리모델링 정책과제’의 주제발표를 통해 “세대수 증가를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성이 증대되나,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 등으로 실제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기대만큼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박사는 따라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대안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했다. 리모델링의 유형(수선형, 증축형)과 범위(수선, 대수선+확장형 개조, 대수선+증축+세대수 증가)를 제시해 여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리모델링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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