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인천공항 가는 목적 아니다… 단일요금 적용원칙 예외"

[시민일보]인천출신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인천시 서구 청라IC 통행료 인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박상은(중구동구옹진군), 민주당 문병호(부평구갑)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만나 "곧 개통예정인 청라IC 요금은 과한 만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라IC는 청라지구 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된 사업“이라며 ”공항고속도로 통행량 유입을 늘려 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절감할 목적으로 개설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쟁노선인 경인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지나치게 비싸고 공항고속도로 주공사비가 영종대교에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구간 통행료 평균 단가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라IC는 서울방향으로만 진입이 가능한 일방향도로며 사업비도 신공항하이웨이가 아닌 LH가 부담한 사업으로 국토부가 요금 결정과 사용의 재량권이 있다"며 "통행료가 과한 만큼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최근 국토부 현안질의를 통해 청라IC 요금 문제를 같이 상의하자고 했는데도 국토부가 안전행정부에 관보게시공문을 보냈다"며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관료편의주의"라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행정을 질타했다.

또 "청라IC는 인천공항을 가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전액 LH공사의 재정이 투입됐으며 통행료의 귀속청이 국토부이기 때문에 인천공항도로에 준할 필요가 없다"며 "단일노선 단일요금은 중요한 원칙이지만 청라IC는 예외적인 경우"라며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장관은 "단일노선 단일요금 원칙에 예외를 두게 되면 전국적으로 혼란이 온다"며 "청라IC는 양방향이 아니라 일방향 통행만 되는 점을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살펴보고 주민들이 요청하는 통행료 인하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청라IC 요금을 3000원으로 결정하고 27일 개통식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인천지역 시민단체들과 검암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도로는 개통하되 개통식은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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