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교육청이 문제가 많은 특정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엉터리로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교육위원은 시교육청이 사립 A여고에 대한 특혜성 교장 인건비 지원에 이어 이 학교가 학교발전기금 관리를 장기간 불법 관리 운영해 왔음에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해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정년(63세)보다 20년을 초과한 사립 인명여고 교장에게 타시도와는 달리 지난 6년간 5억원의 교장인건비를 지원해와 특정 사립에 대한 특혜성 '인건비 중단' 요구를 받았다.
이어 이번에는 A여고가 지난 2006~2012년까지 7년간 10억원이 넘는 학교발전기금을 불법적으로 관리 운용해 오고도 시교육청과 시의회에 학교발전기금을 조성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시교육청은 노 의원에게 A여고와 관련 "2012년 이전에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인명여고는 많은 개인, 사회단체, 기업, 장학재단, 지자체 등으로부터 대부분 '학생장학금' 명목으로 7년간 10억원 이상 기부(학교발전기금)된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A여고는 7년간 10억원이 넘는 학교발전기금(장학금, 기부금)을 매년 학운위 심의도 받지 않고 시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체 '세외현금출납 통장'에 넣어 불법적으로 관리 운용해 온 것이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시교육청이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시교육청이 2006년, 2009년 두 차례 종합감사를 하고서도 이처럼 오랫동안 엉터리로 학교발전기금을 관리 운영해온 사실을 적발하지도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시교육청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7년간 10억이 넘는 외부 기탁 학교발전기금이 기탁자의 의지대로 학생들에게 실제로 장학금으로 전달됐는지,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목적 외로 유용이나 횡령은 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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