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추천자 심의ㆍ검증 강화

[시민일보]내년부터 소득 상위 20％가정의 학생은 경기도내 외고,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입학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사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11일 사회 부유층 자녀의 입학으로 논란을 빚은 사배자 전형의 일부 항목을 수정하고 이름을 바꾼 '2014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전형안'을 확정하고 이를 각 학교에 전달했다.

전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모가 납입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20％이상 가정 학생은 외고 등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사회통합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학교장 추천자에 대한 심의 및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실직이나 가계파산 등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을 선정해 추천하는 중학교의 학교장추천위원회는 앞으로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은 지원서류에 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어려운 가정형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받은 고등학교는 입학전형위원회를 통해 서류를 심의해야 한다.

모든 사회통합 전형 지원자는 증명서 위조 등 부정 입학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를 써야 한다. 실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된다.

도교육청은 이밖에 기존 2순위로 분류됐던 차차상위계층 자녀를 1순위 대상자로 변경하고, 사회통합 모집정원의 60％이상은 반드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로 뽑도록 했다.

올 해 이 전형을 실시하는 도내 학교는 외국어고 8곳, 국제고 3곳, 자립형사립고 2곳, 과학고 1곳 등 14개교다. 이 학교들은 11월 4일부터 1단계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한편 사배자 전형은 사회적 약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외고 및 특목고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기초생활수급가정 자녀 등으로 선발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고소득층 가정 자녀가 한부모가정 자녀처럼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로 분류돼 사배자 전형을 통해 입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유층 입학통로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내년부터 소득 상위 20％가정의 학생은 경기도내 외고,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입학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사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11일 사회 부유층 자녀의 입학으로 논란을 빚은 사배자 전형의 일부 항목을 수정하고 이름을 바꾼 '2014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전형안'을 확정하고 이를 각 학교에 전달했다.

전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모가 납입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20％이상 가정 학생은 외고 등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사회통합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학교장 추천자에 대한 심의 및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실직이나 가계파산 등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을 선정해 추천하는 중학교의 학교장추천위원회는 앞으로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은 지원서류에 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어려운 가정형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받은 고등학교는 입학전형위원회를 통해 서류를 심의해야 한다.

모든 사회통합 전형 지원자는 증명서 위조 등 부정 입학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를 써야 한다. 실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된다.

도교육청은 이밖에 기존 2순위로 분류됐던 차차상위계층 자녀를 1순위 대상자로 변경하고, 사회통합 모집정원의 60％이상은 반드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로 뽑도록 했다.

올 해 이 전형을 실시하는 도내 학교는 외국어고 8곳, 국제고 3곳, 자립형사립고 2곳, 과학고 1곳 등 14개교다. 이 학교들은 11월 4일부터 1단계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한편 사배자 전형은 사회적 약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외고 및 특목고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기초생활수급가정 자녀 등으로 선발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고소득층 가정 자녀가 한부모가정 자녀처럼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로 분류돼 사배자 전형을 통해 입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유층 입학통로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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