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입법조사관 주장

[시민일보]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한 전국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하단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정종선 입법조사관은 2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2020년까지 전국 600개를 조성키로 했는데 40개로 축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조사관은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며 "일부는 주민 반대로 대상지가 변경되고, 일부는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 공주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일부 의원의 찬성만으로 추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초 가축분뇨로 바이오 가스 플랜트를 설치하려 했으나 주민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돼 반대, 결국 다른 마을로 이전됐다고 그는 말했다.

또 정 조사관은 "일단 조성되면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의견을 안 묻고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을의 자원 유산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너지자립마을이란 마을 단위로 에너지를 생산, 소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다. 주체는 정부 또는 민간이며, 주로 태양광이나 바이오매스를 활용한다.

지난 해 말 팰릿(톱밥 등 분쇄한 원료) 에너지자립마을로 조성, 완공된 경북 봉하군 서정리 마을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존 등유 사용시보다 이산화탄소가 166톤 정도 감축됐으며, 가구당 이익이 50만원 창출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그는 밝혔다.

정 조사관은 "마을별로 연합해서 같이 한다든가 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