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풀어야 일자리 창출"

[시민일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2일 청와대 및 7개 정부 부처(국무총리실 등)에 총 7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건의하고 나섰다.

건의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 ▲시도지사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현행 1㏊이하에서 10㏊이하로 확대 ▲ 외투기업에만 지원되는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지원하는 내용의 투자촉진기본법 제정 ▲ 행정구역 단위로 규제하는 현행 환경규제를 폐수배출시설 단위로 전환 ▲6만㎡로 묶여있는 공업용지 조성면적을 100만㎡로 확대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면적을 1000㎡에서 1만㎡로 확대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을 현 40%에서 60%로 용적률 100%에서 200%로 완화 ▲정비발전지구제도의 조속한 도입 등이다.

김 지사는 이날 이를 비롯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과천 미래창조 융합밸리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긴급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건의문에서 가장 확실한 경제회복방안으로 과감한 규제완화와 지방분권, 미래창조경제 거점으로의 수도권 개발 등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서민경제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기업투자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논리다.

그는 행정권한의 지방이양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으로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한 이양 항목은 ▲ 행정기관 사무중복, 지방재정 악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 ▲ 공천비리 등 폐해발생을 막고,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중복되는 국도, 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중소기업,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8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속한 지방 이양 등이다.

특히 김 지사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 방안으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선출방식으로 런닝 메이트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미래창조경제의 성장거점 마련을 위해 수도권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천시를 문화·예술, 방송·통신+IT와 융합된 미래창조 융합밸리로 조성 ▲화성지역 그린벨트 활용한 미래창조 융복합단지 조성 및 대송·화성 간척지 미래창조산업 거점 조성 등을 주문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