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사라진 초등생 무료 야간 돌봄교실 공약 지적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맞벌이 부부를 위한 '무료 야간 초등학교 돌봄교실' 공약에 대한 주요핵심 내용인 밤 10시까지 '무료 운영'이 사실상 폐기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범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회장은 "슬그머니 공약 순위에서 밀리더니 아예 학부모 자부담으로 넘어왔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14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을 할 때 후보시절에도 큰 틀의 국정과제를 제시하며 방과후 학교를 무료로 10시까지 하겠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달 대통력직 인수위가 제시한 국정과제에서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공약 내용에, 오후 10시까지 '무료'라는 내용이 빠지며 대선후보 당시와 발언과 말바꾸기 논란이 일면서다.

박 회장은 "(박 대통령이 지난 해)11월 교육 공약을 공식적으로 다듬어서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당시 사교육비를 좀 절감을 하겠다, 그래서 온종일 학교를 무료로 운영하겠다 등을 얘기할 때 당시 5시까지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맞벌이 가정도 있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도 있고 그러하니까 늦은 시각까지 돌봄을 원하면 10시까지 무료로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날 더구나 그 기자회견 하자마자 바로 연이어서 그때 당시 행복교육추진단에 소속하고 있는 김재춘 영남대 교수님이셨는데 지금 청와대에 가셨죠. 밤 10시까지 무료로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한 16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이런 추계를 하시는 말씀도 하시고 방과후 학교 운영하고 그래서 교육복지법도 제정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저희 시민단체가 하는 교육공약토론회에서도 말씀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회장은 '공약집에는 오후 10까지 하는 것에 무료로 한다는 내용이 없어 이것이 과연 말 바꾼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회장은 "(지난 해)11월22일 기자회견 발표한 것과 공약집을 공식으로 발표한 건 12월10일 경인데 이 누리집을 통해서 10시까지 온종일 돌봄학교는 한다, 그런데 무료라는 말은 슬쩍 빠진 건 맞다"며 "그런데 주요 언론사들도 심지어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밤 10시까지 초등학교 무료고 계속 보도를 해왔고 심지어 정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정책포털인 공감코리아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날 그 교육분야를 소개하는 정책에서도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은 5시까지 무료 돌봄, 그리고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자녀들은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 이렇게 소개를 했다.

그런 보도들이 계속 12월10일 이후에도 보도 하고 있는 게 오보인데 그걸 왜 고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매우 중요한 오보인데도. 그것이 행정적 착오라면 그건 행정적 착오라고 말씀하시긴 너무 무책임하고 알고도 고치지 않았다면 이건 대국민 대상으로 좀 놀리는 거다"고 꼬집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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