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고 자정 선언을 하고 나선 것과 관련,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낮게 책정된 진료수가 때문에 리베이트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의 선언이 얼마나 진정성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남 팀장은 6일 MBC <손석의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고가의 약가정책을 유지한 건 사실이지만 의사들한테 리베이트를 해서 수익을 확보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 제약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이윤을 많이 확보해서 제품개발이라든지 경쟁력 제고하는데 사용하라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속되는 리베이트로 건강보험체계, 의료제도 공간 등을 훼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약값 인하와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등을 강력하게 시행했어야 하는데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것은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의협에서 주장하듯이 진료비가 낮아서 그것을 리베이트로 받았다 라는 것에 대해선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 수가제도는 행위별 수가라고 해서 행위마다 진료비를 지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잉 진료가 남발되고 있다. 또 비급여라는 것이 패키지로 포함돼 환자들의 부담은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가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포괄수가제라든지 총액계약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의협은 이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이 진료수가체계에 대해서 개편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건강보험진료비에서 약품비가 30% 차지한다. 이건 이제 OECD 수준보다 한 1.7배 정도 높은 비중이다. 그러니까 복제약 가격을 보면 우리나라가 최상위 고가격 그룹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이런 고가도 문제지만 리베이트를 통해서 이런 고가의 약이 집중적으로 처방 된다는 것이다"라며 "결국 고가의 가격과 또 매출량이 같이 결합돼 약제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 그렇다면 결국 그것은 국민의 건강보험료에서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협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저렴한 의료수가에 대해 "단편적으로 의료수가가 싸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수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진료량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야 한다"며 "지금 포괄수가제도 그렇고 총액계약제도 그렇고 의협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총량을 조절할 수 없는 수가제로의 개편은 사실상 지금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니까 의협이 조금 전향적으로 이런 제도개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