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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비공식 빚 올해 3081억 청산"

오왕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2-04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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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동 시유지ㆍ판교 자투리땅 등 팔아 민선 4기 부채 7285억 다 갚을 듯
[시민일보] 경기 성남시가 올해를 '재정 건전화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민선4기 때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끌어다 쓴 비공식 부채 7285억원에 대해 올해 전액 상환 정리 방침을 세운 것이다.

시는 2010년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 당시 시 비공식 부채 7285억원 중 남은 부채 3081억원을 올해 안에 모두 정리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상반기 중 정자동 시유지 매각을 통해 판교구·청사보건소 부지 매입비 520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는 일반 예산 1500억원과 판교지구 미분양 자투리 땅 5만5810㎡(공급가격 1525억원 상당) 매각을 통해 나머지 1061억원을 확보, 판교특별회계 차입금 2561억원을 모두 상환할 예정이다.

올 연말까지 부채를 모두 정리하게 되면 모라토리엄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

앞서 시는 2010년 7월 민선 5기 시장 취임과 동시에 민선 4기 때 판교특별회계에서 멋대로 빼내 일반회계 사업에 사용한 5400억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지불유예를 선언했다.

민선 4기 때 시는 이 차입금으로 공원로 확장 및 은행동 주거환경정비사업, 시청사 건설 등에 사용했다.

당시 이 판교특별회계 차입금을 포함해 시청사 부지매입비 등 2010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1365억원, 판교구청사·보건소 부지 매입잔금 520억원 등 부채가 모두 7285억원에 달했다.

시는 지불유예 선언 뒤 그동안 공무원 복지사업과 행사성 예산, 각종 낭비성 예산을 줄여 지난해 말 기준 4204억원의 비공식 부채를 정리했다.

시는 한꺼번에 많은 재정을 비공식 부채 상환에 투입하기 어렵다고 판단, 연차별 상환이 가능하도록 1157억원의 지방채도 발행했다. 발행한 지방채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사용했다.

한승훈 대변인은 "수천억원의 비공식 부채로 지역 내 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고, 공공시설건립도 줄줄이 중단됐다"며 "올해 모든 부채가 정리되면 재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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