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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관리 해남군→자산관리공사'

정찬남 기자 / / 기사승인 : 2013-01-28 1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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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토지 1045필지 오는 7월부터 이관
[시민일보]전남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그동안 관리하던 국유지인 일반재산 토지 1,045필지(152만1000㎡)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진해오던 ‘국유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 정책의 법적근거 등을 명시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2012. 11. 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올 상반기 까지 이관되게 됐다.
따라서 올 7월부터는 해남군 국유일반재산관리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목포사무소에서 맡게 된다.
군은 국유재산 이관에 따른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기획재정부로부터 매각 승인받은 84필지 49,612㎡의 토지는 이관 전까지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할 방침이다.
기존 대부계약이 이뤄진 재산도 차질 없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인 가운데 무단점유지도 파악해 대부계약 체결 등 양성화로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정부정책변화로 해남군은 연 2억여 원의 국유재산 매각 및 대부료 수입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해남군은 다른 세원 발굴 및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시해 지방자주재원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해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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