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청와대가 일명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는 가운데, 기우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이 "거부권 행사는 택시 종사자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기우석 정책국장은 15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택시업 종사자가 왜 대중교통법에 택시를 포함시켜달라고 하는지 그 진정성들을 언론이나 정부 당국이 알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 국장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인 이른바 택시법 제정시 대중교통체계 혼란초래 지적에 대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을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하면 그럴 가능성을 베제할 수 없지만 (버스전용차로 진입요구를)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택시가 연계돼 대중교통망으로 자리를 잡으면 자가용의 감소효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좀 더 공고하게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또한 기 국장은 택시법이 국가와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대중교통법상 의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조항은 없다"며 "추가 예산 1조9000억이야기는 부풀려진 예산이라 보고 버스나 지하철 세제지원 금액은 7400억원이다"며 택시노동조합역맹측에서는 정책이 세워지지 않아 재정부담 환산액 등 정확히 산출한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오는 22일 국무회의 열고 택시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대책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측에 재의결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