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전기료를 평균 4% 인상한 것과 관련,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14일 “정부의 에너지정책 실패 비용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교수는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력공급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 그런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로써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해 정부가 블랙아웃을 막기 위한 산업체의 전력수요 관리로 9000억원을 썼다”며 “정부의 정책실패가 국민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수요를 줄일 수 밖에 없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정책이다. 일방적으로 전력수요를 줄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는 기름이 많다. 정부가 기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그러나 문제는 지금 비싼 유류세 때문에 국민들이 전기도 못쓰고 기름도 못 쓰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여년 전에 우리나라가 전력수급 사정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막대한 보조금을 풀어 난방수요를 전부 전기로 옮겨오도록 만든게 바로 우리 정부였다”면서 “그런데 지금 사정이 달라져 전력공급이 위험하게 되니 거꾸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돌아갈 수 있는 길도 막아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전기요금의 적자구조에 대해 “정부가 전기요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전기요금을 현실화 시키지 못했다”며 “정치적인 포퓰리즘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전력원가 상승에 맞춰서 전력요금을 올렸으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됐다”며 “그걸 쌓아놨다가 이제 한꺼번에 터져 나오니까 충격이 더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산업체에 값싼 전기를 공급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건 좋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갈 순 없다”며 “에너지소비를 효율화 시키기 위한 정책적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정부가) 못했던 것”이라고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뱉었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