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내년도 3~5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금이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되고, 3~4세 교육비 지원대상도 전계층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연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고, 전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된다.

특히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2조771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53조2천637억원보다 7.3%인 3조8707억원이 늘어난 총 57조134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 5.3%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유·초중등교육부문은 올해(38조5532억원)보다 6.8%(2조6388억원) 증액된 41조1920억원이 배정됐다.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을 의무편성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분이 반영됐다.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올해(6조2207억원)보다 16.3%(1조109억원) 증액된 7조2316억원이 배정됐다. 등록금 부담 완화에 올해(2조883억원)보다 약 7000억원 증액된 2조7710억원이 투입된다.

‘국가장학금’은 올해(1조7500억원)보다 5천억원 증액된 2조2500억원을 배정해 저소득층 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직업체험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올해(810억원)보다 증액된 1431억원을 배정해 7만2천명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

든든학자금(ICL)은 수혜대상을 24만2000명에서 29만8000명으로 늘리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을 올해(1593억원)보다 증액된 2977억원으로 확충했다.

대학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예산은 올해(1조3263억원)보다 약 3000억원 늘어난 1조6200억원을 편성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2단계 WCU(세계수준대학), 교육역량강화 등의 사업에 예산이 집중 배정됐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특성화고 장학금(1264억원)이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됨에 따라 올해보다 674억원 줄어든 5292억원이 편성됐다. 이 부분을 빼면 590억원(12.6%)이 증액된 규모다. 평생교육 직업체제 구축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에 3505억원, 국제교육 협력증진에 825억원이 배정됐다.

과학기술 예산은 올해(4조1천154억원)보다 3.6% 증액된 4조2천647억원이 편성됐다. 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 지원(8000억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2633억원), 한국형발사체 개발(800억원), 위성 개발(793억원),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850억원) 등에 주로 배정됐다.

2013년도 교과부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