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 7명은 2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방침을 철회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했다.

박인범(민·동두천1) 위원장을 비롯해 서진웅(민·부천4), 이상희(민·시흥4), 이재삼(교육의원·경기3), 이효경(민·성남1), 최창의(교육의원·경기6), 최철환(교육의원·경기1) 도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교과부 방침은 어린 학생들에게 폭력배의 낙인을 찍는 비교육적인 이중처벌"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들은 "교과부가 시·도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와 협의없이 성급하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가시적인 억제효과에만 골몰, 획일적인 정책을 지시하는 것은 책임있는 교육당국의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인권침해 등을 우려,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이날부터 10일간 특별감사를 벌이려는 것도 매우 볼썽사나운 처사"라며 "보복성 감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위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의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