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서 각각 구축한 도시관리계획 관련 시스템 정보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전국 최초로 ‘도시관리계획 비교ㆍ분석 기법’을 도입, 23일부터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잘못된 자료를 정정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정보는 서울시에서 구축한 도시관리계획정보시스템(UPIS)과 국토해양부가 구축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볼 수 있다.

UPIS 시스템은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련된 고시문, 도형, 이미지 등을 DB로 구축해 전산화한 시스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는 도시계획 업무를 처리ㆍ지원해주고 있다.

KLIS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열람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UPIS 시스템에서 고시됐지만 KLIS 시스템에는 반영되지 않거나 KLIS 시스템의 변동사항이 UPIS 시스템에는 정리가 되지 않는 등 두 시스템간 자료가 불일치한 사례가 있어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는 도시관리계획 비교ㆍ분석 기법을 도입하게 됐다.

이 과정은 먼저 두 시스템의 도면자료를 이용해 도시관리계획 시설별로 비교 도면을 작성하는 '중첩'이라는 과정을 거쳐 불일치를 쉽게 발견한다.

또 두 시스템 DB에서 고시 정보와 도형을 대조해 미고시 자료를 분석한다.

이렇게 확인된 불일치 및 미고시 사항 목록을 작성해 서울시 관계 부서에 수정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미고시 자료에 대해서는 면밀한 확인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정정해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이 기법을 도입하면 비교ㆍ분석 기간이 대폭 단축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도시관리계획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구는 이 도시관리계획정보 시스템 비교ㆍ분석 기법을 다른 자치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토록 할 예정이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