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건축물 층수 기준 삭제해
피난·소방등 안정성 확보 강화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 운영하기 위한 건축조례가 개정돼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등 신축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조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11층 이상으로서 분양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공동주택 1000가구 이상’으로 이 기준을 피하기 위해 10층이지만 대규모(연면적 10000㎡ 이상)으로 계획해 피난, 방화, 건축물의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의 심의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층수 기준을 삭제하고 ‘분양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5000㎡ 이상이거나 오피스텔 100실 이상 건축물’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했고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파주시의회 정례회를 거쳐 오는 19일 공포할 예정이다.
유문석 시 건축과장은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 적용해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피난, 소방 등 안정성 확보, 시가지 경관 향상에 힘써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가족친화형 포용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6/p1160278884557539_1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민선 9기 친기업정책 제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5/p1160279212050661_66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생활 밀착형 AI 행정서비스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4/p1160279086395283_802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도시계획 대관람’展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0/p1160277964850036_95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