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땐 6개월내 영업정지ㆍ폐쇄
몰카 걱정없는 안심서울 선포
올 하반기부터 자치구와 점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1500명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의식을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 시민의 69%, 3명 중 2명꼴로 불법촬영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여성의 80%, 남성의 57%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장소로 숙박업소(43%), 공중화장실(36%)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장소를 이용할 때 '화장실 등에 구멍이 뚫려있는 지 확인(61%)'하거나, '외부화장실 등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으려(44%)'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의식 조사는 서울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만 19~59세 서울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7일 간(5월23~29일) 공동으로 실시했다.

시는 이같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공중화장실, 민간이 요청한 건물을 중심으로 벌여 온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올 하반기부터 시내 전공중위생영업장까지 대폭 확대한다.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ㆍ미용실 등이 대상이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인 숙박ㆍ목욕업소에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검사할 수 있으며, 공중위생영업자가 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시민 불안이 가장 높은 장소이자 이번에 점검 대상이 되는 시내 숙박업소 객실 약 11만개와 목욕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시 안심보안관을 통한 현장 합동점검과 점검기기 대여 및 교육을 통한 업주 자율 점검 투트랙(Two-Track) 점검 체계를 갖춰 상시 점검을 한다.

시는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 확대를 비롯한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4대 대책을 추진,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촬영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대 대책은 ▲공중위생영업소 점검 강화 ▲마트ㆍ백화점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기기 대여 및 교육 ▲업소ㆍ시민 대상 ‘명예안심보안관’ 위촉 및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 ▲민관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캠페인이다.

먼저 올 하반기부터 숙박ㆍ목욕업소 등 시내 전공중위생영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시작한다.

구 직원과 숙련된 서울시 안심보안관이 함께 현장으로 나가 점검기기로 불법촬영 카메라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시행에 앞서 올 3월 불법촬영 점검 기기 총 875개를 구비해 25개 자치구에 배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다.

시는 2016년도부터 25개 자치구에 총 82명의 안심보안관을 배치, 공중화장실과 민간 건물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해 왔다.

두번째 공중위생영업장은 물론 마트, 백화점, 상영관 같은 다중이용시설, 민간시설ㆍ단체가 자율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알아보고 찾아낼 수 있도록 점검기기를 대여해주고 사용법도 알려준다.

‘이 업소는 서울시의 지원으로 상시 불법촬영 점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란 문구가 적힌 스티커도 부착해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외부로 알려 불법촬영을 예방한다.

아울러 자율점검을 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스마트폰 등 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고 경찰이 즉각 출동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세번째 업주나 시민을 ‘명예안심보안관’으로 위촉해 업소, 마을까지 촘촘한 자율점검 시스템을 구축한다.

불법촬영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불법촬영 탐지기 습득방법 등 교육받은 후 업소나 마을내 정기 점검을 통해 ‘안심마을(업소)’을 선도해 나간다.

우선 500명을 위촉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불법촬영은 ‘몰카’가 아니라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캠페인을 추진한다.

자율점검이 이뤄지는 마트, 백화점 등의 화장실에 3개 국어로 표기된 스티커를 제작, 부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17일 오후 5시 신청사 다목적홀(8층)에서 총 6개 민간ㆍ공공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선포식을 개최한다.

서울시 안심보안관, 마을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참여 단체, 시민 등 600여명도 참석한다.

박원순 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숙박업소, 공중화장실과 같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장소부터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번 선포식을 통해 민관이 협력을 약속한 만큼 사명감을 갖고 함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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