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교과부의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사업비 삭감과 관련, “원자로 이융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중단으로 내년도 국민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연구에 필요한 정부예산 30억원을 아끼려다 수천억원의 국민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2009년 1월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연구로 기술개발연구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발표했지만, 올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기금사업에 제외되면서 일반사업예산으로도 반영하지 않아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를 이용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방사성동위원소 부족사태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2009년 정부차원에서 수립한 비상대책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동위원소 연구기반이 와해되어 생산능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다수 국민의 의료복지와 관련된 동위원소연구 사업이 2010년 초 중단될 위기에 처해짐에 따라 국민의 갑상선암 치료의 60%를 담당하던 요오드-131의 생산이 중단되고, 기타 수입 불가로 알려진 어린이에게 발생되는 희귀암 치료제의 국내 보급이 불가능해지는 등 동위원소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또 각종 암 진단 및 전이 진단제로 쓰이는 테크네슘-99m의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해외 주요원자로(캐나다, 네덜란드)의 가동중단이 계획돼 있는 상황으로 최소 3배에서 5배까지 가격 상승이 예상돼 암환자와 가족들이 부담하는 진료비가 급증하게 된다.
이밖에도 테크네슘-99m를 활용하는 진단비용이 건당 12만원 정도인데, 전문가들은 국내생산이 중단된다면 적게 잡아도 건당 36만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2008년 기준 총 1344억이라는 막대한 진단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구 성과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활용될 뿐 아니라, 기술의 산업화 및 해외 기술 수출 등으로 이어지는 등 그 파급효과가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면서 “교과부 일반예산 중 방사선기술개발 사업 예산을 증액해 반드시 국민의 보건의료혜택을 보장하고 수많은 암환자들의 진료 및 치료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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