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署 농수산물 수입업자 11명한테 4천만원 챙겨 세관공무원이 업자들과 짜고 통관절차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는 등 가짜 고춧가루를 이용해 김치를 제조 이를 학교급식으로 납품한 업자 등 17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2일 통관절차 등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모 세관 공무원 김모씨(43.7급)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씨에게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의 뇌물을 준 문모씨(23) 등 11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가짜 고춧가루를 이용해 김치를 제조한 정모씨(42) 등 5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월15일부터 최근까지 농수산물 수입업자 11명으로부터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정보제공 및 통관 심사기일, 통관절차 등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6차례에 걸쳐 모두 394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다.

문씨등 11명은 서울, 인천 등 소재 농산물 수입업자들로 현직 I본부세관 분석실 공무원인 김씨에게 각종 편의제공을 조건으로 50만원에서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송금하거나 직접 건네는 방법으로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 등 5명은 동두천시 소재 모 중·고등학교 급식위탁경영업자, 관리감독자, 김치공장 대표 등으로 가짜 고춧가루 제조업자인 이모씨(40.여)로부터 납품받은 가짜 고춧가루로 학교급식, 김치 제조원료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중국산 습다데기 9만4000㎏을 수입, 이를 말려 재가공하는 방법으로 가짜 국산 고춧가루를 제조해 정씨 등에게 유통시킨 이씨와 민모씨(52)를 지난 11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차명으로 `뇌물통장’을 개설해놓고 업자들로부터 한번에 20만-200만원씩 송금받거나 사무실 또는 인근 다방에서 직접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범행은 가짜 고춧가루 유통·제조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농수산물 수입 때 세관 분석기일이 사후심사인 경우 최장 10일, 사전심사인 경우 4일로 규정된 사실을 모르는 수입업자들이 통과승인이 늦어지거나 부적합판정에 따른 영업손실을 우려해 로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중이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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