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17일 골프장 인허가 등과 관련해 썬앤문 그룹 문병욱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방제환 전 동두천시장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피고인이 지자체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에도 실무자들을 불러 문회장을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등 직무 관련성과 뇌물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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