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公·住公 구리 토평洞·인창1지구서 230억 부당이득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일대와 인창1지구 택지개발을 조성하면서 법령이나 지침은 어기고 공사의 규칙만을 적용, 230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져 이는 독과점적 횡포이며 우월적 지위남용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17일 구리시 의회에 따르면 택지개발 업무 처리지침 제 18조 별표 3에는 공사나 지방자치단체는 택지를 개발해 공급할때 공공용지는 조성원가로 학교용지는 조성원가의 70~100%사이,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부지는 80~100%로 공급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는 공공용지인 교문2동 사무소, 문화시설용지, 수택3동 사무소, 사회복지시설등 총 2663평을 조성원가 249만7000원에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도 269만 5000원에 공급해 평당 19만 8000원을 더 받아 약 5억3300만원을 구리시로부터 더 받았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장자초교로부터 약 4억6200만원, 수택초교 약 5억7000만원,장자중 약 7억2900만원, 토평중 약 7억8800만원, 수택고 약 9억800만원, 약 9억2900만원 등 6개 학교로부터 약 43억 8700만원을 더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금호 1차 아파트(704세대)는 7084평에 조성원가의 90%인 224만7000원에 공급돼야 하는데 255만5000원에 계약돼 평당 30만8000원 차이로 약 21억8200만원을 더 받아 세대당 약 300만원 정도 더 부담시켰다.

토평 주공 아파트는 약 22억6600만원을 더 받아 세대당 약 310만원을, SK 신일 아파트는 평당 21만6000원 차이로 약 16억 1500만원으로 세대당 311만원을, 상록아파트는 평당 34만1000원 차이로 약 24억200만원으로 세대당 464만원, 대림영풍아파트는 세대당 464만원을 추가 부담해 5개 단지 합해 모두 117억6000만원으로 토지공사에서 용적율 형평을 맞추기위해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보다 낮게 공급했다는 우남, 한일, 신명아파트 12억1200만원을 감하더라도 약 105억4000만원 정도를 더 받았다는 계산이 된다.

이러한 계산으로 볼때 토지공사는 모두 1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그만큼 구리시, 남양주교육청,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한편 인창1지구 택지개발을 한 주택공사는 문화회관부지, 보건소, 청소년 수련관, 동구동사무소, 사회복지시설, 인창독서관 등 모두 7876평으로 조성원가는 약 174만8000원인데 183만8000원에 공급하고, 인창도서관은 206만5000원으로 공급해서 약 11억1000만원을 구리시가 용지비를 더 지불했고, 학교용지는 구지초교 2억600만원, 동구초교 2억800만원, 인창중 3억, 인창고 3억6500만원을 더 받아 4개교 학교용지에서 주택공사가 10억800만원을 더 받았다는것.

아파트의 경우 주공1단지는 총 12억3000만원에 세대당 91만원 정도를 더 부담했고 2단지 75만원, 4단지 87만원, 6단지 87만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60평방미터에서 80평당미터 면적의 주공2단지는 세대당 124만원 등 모두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모두 23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구리시 의회 김용호 의원은 시를 상대로 230억여원이라는 금액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부터 전액을 회수해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환급을 거절할 경우 법적 소송을 포함, 주민들과 연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리=유명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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