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까지 305건 13만여명 참여 최근 노동계와 정부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지난 90년대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11일까지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305건으로 작년동기의 286건에 비해 6.64% 증가했다.

이는 90년대들어 노사분규가 가장 많았던 90년의 322건과 지난해의 322건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역대 노사분규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해는 ‘6.10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87년(3617건)이었다.

특히 최근 노동자의 잇따른 자살과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화염병, 투석 시위’로 인해 노-정 관계가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노사분규 건수는 90년 이후 연간 최다기록이었던 322건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예년이면 춘투(春鬪)에 그쳤던 노동계의 투쟁이 올 들어서는 연중 계속되고 있어 노-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노사분규에 참가한 연인원도 11일 현재 13만1563명으로 작년 동기의 9만1500명보다 43.8%나 증가했다.
반면 노사분규 선행지수로 볼 수 있는 쟁의조정신청 건수는 80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936건)에 비해 14.3% 감소했고 근로 손실일수도 124만3128일로 작년동기의 150만293일보다 17.1%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노사분규가 많이 발생한 것은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노동계의 요구가 과도하게 분출된데다 산별노조 전환으로 인해 연대파업 참여사업장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정책에 대해 말만 앞세운 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점이 노사분규를 양산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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