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최광대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양경애) 국민의힘 소속 연주현 의원은 7월 30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9기 취임 직후 서울 편입 사업을 공식 철회한 것에 대해 절차의 정당성과 시민 의견 수렴 부재, 실익에 대한 냉정한 검증을 요구했다.

 

연주현 의원은 “민선 8기 시절 추진해 온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특정 정파의 구호가 아니라 범시민적 흐름 속에서 추진되어 온 사안”이라며, “전문 연구용역 결과 연간 약 877억 원 규모의 세출 절감 및 가용 재원 확대, 교통 인프라 개선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 의원은 GH 이전으로 기대되는 지방소득세는 연간 약 80억 원 수준으로, 이는 2026년 구리시 일반회계 예산의 1.2%에 불과하며 27.1%인 재정자립도를 겨우 28%대 초반으로 올리는 데 그친다고 언급하며“연 80억 원의 GH 세수만으로는 구리시의 재정난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연간 877억 원의 효과가 제시된 서울 편입을 포기할 만큼 압도적인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 의원은 사업의 내용보다도 시민 의견 수렴 절차의 부재, 투입된 행정력 및 예산의 매몰비용 발생 등의 문제를 조명하며 신임 시정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했다.

 

1. 서울 편입 철회 확정 전에 반드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

2. GH 이전이 서울 편입보다 재정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판단의 근거를 정량적인 자료로 시민에게 제시할 것

3. 서울 편입 추진에 투입된 예산과 성과물의 활용 방안을 시민과 의회 앞에 투명하게 밝힐 것

 

끝으로 연주현 의원은 “행정의 방향은 시장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방향을 바꾸는 절차와 판단의 근거는 언제나 시민을 향해, 그리고 숫자 위에 서 있어야 한다”며, “책임 있는 행정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의 뜻을 다시 묻고 그 판단의 근거를 숫자로 증명하기 바란다”는 말로 신임 시정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