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엽·김동익 의원 공동 발의 ‘서해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서해구의회가 구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서해구의회는 김학엽 의원과 김동익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해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3일 제283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배경에는 서해구 전신인 서구에서 잇따랐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있다. 지난해 5월 한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물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사무원 1,066명의 개인정보 파일이 잘못 첨부돼 공개됐으나 구는 50일이 지나서야 인지했다. 

 

최근에는 인천시 업무와 관련한 외부 개발업체가 과거 시 재직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보관하다 해킹당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구가 직접 처리하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례 발의를 주도한 김학엽 의원은 “개인정보 사고는 대부분 담당자 한 사람의 실수에서 시작되지만 그 실수를 걸러낼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 큰 피해로 번진다”며 “주민 정보가 새어 나갔는데 50일 동안 그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제도에 빈틈이 있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부개정안은 9월 11일 시행된 최신 ‘정보보호 법’과 그 시행령을 반영했다”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한 기관을 적용 대상에 포함해 이들 기관에서 사고가 나도 조례가 미치지 않던 공백을 메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개인정보는 한 번 새어 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사고가 난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 미리 빈틈을 막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례가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보를 지키는 실질적인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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