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 통해 ‘채무관리·세외수입·재원 분담 구조 전면 점검’ 촉구

서해구의회 서지영 의원 [사진=서해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서해구의회 서지영 의원이 23일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서해구 재정 정상화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채무와 관련 “올해 서해구가 부담하는 지방채 이자만 9억 원이 넘고 내년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돼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면서 “지금부터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당 관련 처리 건수가 2016년 3만2천408건에서 2025년 227건으로 감소했고 자동차 관련 증지 수입도 같은 기간 9억3천만 원 수준에서 1억5천만 원대로 감소했다”며 “세입 구조의 변화 원인을 정확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내년도 체납관리단 인건비가 당초 전액 구비 부담에서 시비 50% 지원으로 변경됐다”며 “올해 서해구 체납관리단이 징수한 세금의 70%가 시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별 구비 부담률이 적정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단체가 정책을 결정하고 기초단체가 재정 부담을 함께 지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별 재원 분담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재논의해야 한다”며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구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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