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가 집 앞에 계속 찾아와요. 기다리다가 가긴 하는데.....신고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해당 남성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으나, 확인 결과 수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반복하고 퇴근 시간에 맞춰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해 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반복적인 연락 등은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긴급응급조치,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며 느끼는 점은, 스토킹 범죄가 ‘참을 수 있는 불편’에서 시작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점점 더 큰 공포와 불안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들이 ‘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거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 접근은 분명한 범죄이며,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 신호를 인지하는 즉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반복적인 접근이나 위협적인 상황이 목격할 경우 이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이미 시작된 순간부터 범죄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식과 실천이 더해질 때, 비로소 안전한 지역사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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