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통해 특별회계 ‘일반 도로 보수 땜질’ 운용 비판

서해구의회 이세리 의원 [사진=서해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서해구의회 이세리 의원이 발전소 특별회계와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방만한 실태를 지적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 결과가 주목된다.

 

이 의원은 2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해구 발전설비는 청라동과 청라 인접 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발전시설 인근에서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전소는 청라 주민들의 일상 곁에 바로 맞닿아 있는데 정작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실제 삶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며 “올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구청이 통상적인 일반예산으로 처리해야 할 도로 정비나 시설 보수 등 관내 고유 사무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서해구 심의 가이드라인에도 ‘지자체 고유 사무는 일반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재원 적합성 기준’이 명시돼 있다”며 “구청이 일반회계로 감당해야 할 사업을 특별회계로 메우는 관행은 지원금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라에 무조건 더 많은 예산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감내해 온 청라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환원이어야 한다”며 “생활권 녹지 확충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향후 5~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발전소 특별회계는 구청의 부족한 일반재원을 메우는 수단이 아니라 발전소를 품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특별한 재원이 돼야 한다”면서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이 명확히 지켜지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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