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년간 얽힌 집단공유지' 민원 해소… 적극행정 빛났다
최우수에 토지관리과… 쌍림동 소유권 정리 돋보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2021 민원행정 우수사례 수기 공모'를 통해 올 한 해 주민 눈높이에서 민원인을 감동시킨 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지난 10월부터 구청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70여년간 집단공유지로 묶여 집단민원의 대상이었던 쌍림동 182 일대의 소유권 정리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구청 토지관리과의 '70년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이다.

쌍림동 182 일대는 일본인이 남기고 간 귀속토지로, 해방 후 연고자 등에게 등기지분이전 형식으로 불하(국가 및 공공단체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것)된 후 1954년 87필지로 분할됐으나 구분소유가 아닌 공유형태로 등기돼 현재까지 80여명이 공동소유자로 등록돼 있었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마다 87필지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와 등기부정리가 필요했다.

이에 토지관리과에서는 5만여건의 폐쇄등기부와 전산화된 등기부 변동사항, 각종 부동산 관련 공부와 점유현황을 조사하고 소송사례를 검토 끝에 제소 전 화해(참여자간 소송 전 화해)와 공동소송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구는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외거주자까지 설득해 지난 6월 구분소유가 확인되는 72필지의 소유자 100%의 제소 전 화해를 이끌어 냈다.

또한 나머지 공유자 12명의 지분을 이전하기 위해 참여자 72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이 변론기일이 지정돼 판결을 앞두고 있다.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화해성립하고 공동으로 소송을 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중구청의 지원이 없었다면 시작조차 못했을 것이고 구청장의 의지를 담은 보도자료와 탄원서 제출이 있어 화해성립과 빠른 소송 진행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우수상으로는 다산동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만든 생활밀착형 서비스 '찾아가는 싹쓰리 홈케어' 가 선정됐다. 구는 '싹쓰리 홈케어 특공대'를 통해 매월 주거취약계층 30여 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냉·난방기기 작동 여부,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집수리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한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재료와 장비를 가지고 다시 방문해 살충·방역,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공동 우수상으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선물하다(광희동주민센터)가 선정됐고, ▲구급차는 사랑을 싣고(황학동) ▲똑똑! 어르신, 문 좀 열어주세요!!(필동주민센터) ▲잊고 있던 200만원, 찾아드릴게요(신당5동주민센터)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앞으로도 민원제도 개선과 적극 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생활구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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