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을 ‘2026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연간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목표액은 연간 목표액의 25.6%에 해당하는 67억원이다. 징수과와 구청 세무과 체납관리팀을 중심으로 전담 추진반을 꾸려 체납자별 징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납 안내 방식도 강화한다. 시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체납액과 체납처분 관련 내용을 전달해 납부 대상자가 체납 사실과 처분 절차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가동한다. 재산을 숨기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과 사업장 수색도 이어간다.

행정제재도 병행된다.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의 조치를 활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11월 중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차량 관련 체납 관리도 지속한다. 시는 분기별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을 실시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앞선 징수 성과도 이번 하반기 추진의 기반이 되고 있다. 안양시는 2025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269억1,400만원을 정리해 연간 목표액 260억5,700만원의 103.3%를 달성했다. 이 가운데 실제 징수액은 180억원으로 전년보다 36억4,000만원 늘었다.

고액 체납 관리에서도 성과를 냈다. 지난해 고액 체납자 45명으로부터 42억8,500만원을 징수했으며, 책임징수제를 통해 408명에게서 40억300만원을 징수했다. 부동산·차량·예금 등을 대상으로는 483억4,900만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했다.

체납차량에 대한 관리 실적도 확인됐다. 시가 카카오톡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보낸 대상자는 5,412명이었으며, 실제 번호판 영치를 통해 1,522대에서 9억3,700만원을 징수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일변도의 접근을 피한다. 폐업법인과 사망자 등 재산이 없는 체납자는 정리보류를 적극 검토하고, 노후 압류차량을 정비해 경제적 회생을 돕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안양시는 이번 특별정리기간을 통해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일시적인 경제난을 겪는 시민에게는 분할 납부 등 상황에 맞는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과 납세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징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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