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 [사진=부천시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장성철 부천시의원이 부천시 채무 비율 산정 방식에 내부거래 차입금이 빠져 있어 실질 재정 부담이 과소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 사실 여부가 주목된다.

장 의원은 16일 보충 질문에서 “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끌어다 쓰고 있는 내부거래 차입금 2,478억 원을 더하면 총 6,190억 원으로 실질 채무 비율이 21.93%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차입금에는 연 2%의 이자가 붙고 있는 만큼 반드시 갚아야 하는 잠재 부채라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재정 압박이 통계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채만 보면 13.15%, 내부거래까지 포함하면 21.93%라는 두 수치는 모두 부천시의 공식 예산자료에서 나온 것”이라며 “집행부는 채무 비율을 발표할 때 두 지표를 함께 공개해 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압박이 도서관 도서 구입비처럼 시민 체감도가 높거나 도로 유지관리 같은 시민 안전 관리 사업의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부거래 차입 확대에 대한 관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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