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입법 영향분석 연구회 착수보고회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계양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계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계양구 입법 영향분석 연구회’가​ 16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는 조례가 실제 주민 생활과 행정 현장에서 목적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조례와 행정 집행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계양구형 입법 영향분석 제도를 마련하고자 추진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재성 대표 의원을 비롯해 김연자·백승화·박지상 의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의 심우민 교수와 이하영 박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보고회에서는 연구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 등이 논의됐다. 연구진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입법 평가 및 영향분석 제도를 비교하고 계양구의 기존 제도와 인력·자료 등 운영 여건을 진단, 실효성 있는 제도 모형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 내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련 제도 및 조례 조사, 계양구 법제·업무 여건 진단, 입법 영향분석 운영 모형 설계, 조례안 및 운영 서식 마련, 전문가 검토와 모의 적용 등이다. 또 AI 기반 입법 지원 도구인 Legi-Tech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김재성 대표 의원은 “조례는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계양구의 현실적인 여건에 맞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법 영향분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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